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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대북 제재 꺼낸 바이든…리영길 등 제재 대상

첫 대북 제재 꺼낸 바이든…리영길 등 제재 대상

김정우 기자

작성 2021.12.11 06:13 수정 2021.12.11 07: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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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북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대화에 응하지 않던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제재 대상에는 북한 중앙검찰소와 중국, 미얀마 등 10개 단체, 15명의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북한 중앙검찰소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불공정한 법 집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제 노동과 지속적인 감시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 격인 리영길 북한 국방상 역시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화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불법 취업 알선 업체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한 영화촬영소는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을 중국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러시아 한 대학은 북한 대학생들에게 러시아 건설 노동자 비자를 내준 혐의로 제재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 방침은 여행 금지 연장이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명단 유지 등 이전 정부의 조치를 연장하는 수준이었지만,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이후 북한과 대화 재개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번 조치에 대해 북한이 거세게 반발한다면 북미 대화 재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북한의 태도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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