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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료 20% 인상" 놓고 줄다리기

"실손보험료 20% 인상" 놓고 줄다리기

임태우 기자

작성 2021.12.10 20:49 수정 2021.12.10 2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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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내년에 보험료를 적어도 20%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건데, 금융당국은 부정적이어서 연말까지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회사들이 다음 주부터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내기로 한 안내장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10만 원 정도 내온 사람이라면, 이제는 12만 원 이상 내야 한다고 표시됩니다.

짧게는 매년, 보통은 5년마다 보험료를 올리는 갱신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는 20% 이상 인상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보험사들은 적자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치료비의 80, 90%를 돌려주는 구형 실손보험의 경우에,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130원 이상을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과잉진료를 하는 가입자들 문제도 지적합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그게 가장 커요, 비급여 과잉 진료. 비급여 부분에서도 늘어나는 항목을 봤을 때는 도수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그런 항목들이 늘어나니까 과잉 진료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금융당국은 적자가 심한 건 인정하지만, 20% 인상은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질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 소비자 부담, 가입자 간의 형평성, 의료 이용량이 많은 분은 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좀 부담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인상 폭을 10% 정도로 눌렀지만, 보험사들은 이번에는 더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종 인상률은 올해 안에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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