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12/10) : "택시보다 배달"…택시대란, 자료로 알아봤습니다.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금요일 저녁이어서 택시 문제를 오늘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요즘 저녁 시간에 택시 잡느라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됐겠지만 택시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택시기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기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요청해 관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든 생각은 택시 대란이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10일)은 그 내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택시기사보다는 업계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라는 점은 미리 감안해 주세요. 
 

택시기사, 코로나 전보다 25.3% 줄었다
지난 10월 기준인데요. 전국 1,659개 택시 사업장에 76,391명의 택시기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2월에는 택시기사가 102,320명이었습니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26,000명가량, 25.3%가 줄어든 겁니다. 이게 전국 통계이니까 서울만 따지면 같은 기간 택시기사 감소율이 30% 넘는다고 하네요. 그만큼 택시 가동률이 떨어지겠죠? 코로나 이전 전국의 택시 가동률은 50% 정도였는데 지금은 30%수준이라고 합니다. 차고지에 서 있는 택시가 많은 거죠. 100대의 택시가 있는 회사라면 70대는 멈춰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택시는 많은데 기사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운전대 놓는 택시기사들
주로 법인택시를 모는 기사들이 운전대를 놓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손님이 줄면서 벌이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변형된 형태로 사납금이 여전히 있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거나 채우더라도 손에 쥐는 게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법인 택시기사 수입이 편차가 많지만 월 100만 원 못 버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200만 원 넘는 분도 계시고요. 코로나 이후 수입이 더 줄었는데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노동강도는 그대로죠. 좁은 공간에서 대기하고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고된 일입니다. 택시 1대의 하루 수입을 봐도 코로나 이후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 택시 1대의 하루 운송수입은 코로나 직전인 2019년 12월 175,000원에서 계속 떨어져 지난해 12월에는 103,103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노사합의 등을 통해 한시적 휴업을 결정한 택시 사업장이 많고, 임직원이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운전대 놓고 어디로?
운전대를 놓은 택시기사 상당수가 수입이나 처우가 나은 배달이나 택배업 등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배달이나 택배 일을 열심히 하면 월 4~50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직 택시기사 한 분은 하루 50만 원까지 수입을 올렸다고 하더라. 게다가 택시보다는 일이 자유롭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배달 쪽 일자리가 늘고 벌이도 괜찮아졌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의 택시업계와는 대비되네요. 코로나 이후의 업종간 희비를 여기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 구인난에 시달리던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8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취업 박람회도 열고, 석 달 동안은 월 20만 원의 취업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을 모시려는 고육지책이죠. 그래도 박람회장이 한산했다고 하네요.    
 
기사 돌아오게 할 묘수 없나?
민주노총에서는 택시 업계의 임금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택시기사 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회사들은 경영난 때문에 임금조건을 개선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업계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물가안정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대중교통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 규제를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요금 규제를 풀어주든지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버스처럼 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택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손질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단속 정보 알려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경찰이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오늘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이 이를 예고하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오늘 단속 현장에는 기자들이 취재하러 많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