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소송, 이달 17일 1심 선고"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을 취소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오는 17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오늘(10일) 첫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선고일을 더 당기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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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 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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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조재범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조 씨는 2014~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