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브스레터 이브닝(12/9) : 50년 뒤 인구 3분의 2 토막…늙어가는 한국

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스브스레터 이브닝입니다.

아이들 보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구절벽이라는 말로 인구위기를 설명했는데요, 요즘은 인구 지진 또는 인구재앙이라는 강한 표현이 자연스레 쓰이고 있네요. 통계청이 오늘 인구위기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장래인구추계:2020~2070년>이고 또 하나는 <'2020년 신혼부부통계'결과>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50년 뒤 인구는 3분의 2 토막

그림은 장래 인구 예측을 시각화한 겁니다. 부연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정점을 찍고 10년 동안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다가 감소폭이 점점 커져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가 총인구 감소의 첫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 작년에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원년 아니었나? 그러면 작년부터 감소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연 감소로보면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서 총인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는데, 외국인 유입까지 감안해 계산해 보니까 올해가 총인구 감소 원년으로 추정된 겁니다. 통계청이 2019년에는 인구 정점을 2028년으로 전망했거든요. 이걸 고려하면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졌네요. 정점인 2020년 기준으로 보면 50년 뒤 1,418만 명 줄어드는 건데요, 계산해 보면 27.3%, 거의 3분의 1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통계청이 출생률을 예측해서 산출했는데요, 출생률이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뒤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될 거라고 가정해서 계산했거든요. 통계청이 추산한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2070년 총인구가 3,153만 명이에요. 2020년보다 2,031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50년 뒤 "몇 살이세요?" 물어보면…절반 이상은 62.2세 이상

인구가 줄면서 인구의 구성도 고령화된다는 게 문젭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늙어간다는 거죠. 통계청이 '중위연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는데요, 중위연령은 전체 인구를 나이 순으로 줄세웠다고 칠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합니다. 이 중위연령이 지난해 43.7세였는데 2031년 50세, 2056년 60세, 2070년 62.2세. 이런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됐어요. 그러니까 인구 절반 이상이 62.2세 이상이 된다는 거죠. 통계청 간부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면서 "고령화는 기존 추세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노인 부양에 젊은층 허리 휠라

다시 2070년으로 가 볼게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금 815만 명의 두 배를 웃도는 1,747만 명으로 늘고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6.4%로 예측됐어요. 반면에 경제를 지탱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금 3,738만 명에서 반토막 아래로 쪼그라들어 1,737만 명, 비중은 46.1%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은 가장 높고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가장 낮은 국가가 된다고 하네요. 또 노인인구와 생산연령인구가 비슷하니까 생산연령의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유소년 인구까지 합치면 1.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 국민연금은 안녕할까?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존속하는 한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못 받을까봐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국민연금 얘기를 해 볼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도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전에 국민연금 재정을 전망한 자료를 보면, 2041년 적자 전환한 뒤 2056년 고갈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전망의 근거는 2019년 기준 장래인구특별추계입니다. 당시 추계한 2060년 총인구가 4,284만 명, 이번 추계한 2060년 총인구는 4,262만 명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3,752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죠. 이런 급속한 고령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정년연장이 거론되기도 하죠.

청첩장도 줄고, 아이 울음소리도 줄고
통계청이 신혼부부 통계도 발표했는데요. 결혼해서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가 조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재혼 아닌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55.5%네요. 이 비중은 2015년 64.5%, 2016년 63.7%, 2017년 62.5%, 2018년 59.8%, 2019년 57.5% 등으로 계속 감소세라고 하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고 있는 거죠. 신혼부부 수 자체도 줄었네요. 지난해 신혼부부는 118만4천 쌍으로 1년 전보다 6.1% 줄었어요. 특히 결혼 1년 차 부부가 9.4% 줄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결혼을 미룬 예비부부가 많았던 걸로 보이네요.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도 이른바 '3포 세대 (연애, 결혼, 자녀 포기)'로 불리는 청년의 현실이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