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농지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경찰 조사받아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김 전 정관을 불러 4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한 시민단체는 김 전 장관 가족이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 장남면에서 2천5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

내년 하반기부터 월급 말고도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천400만 원을 넘을 경우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는데, 내년 7월부터는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올 6월 현재 추가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약 23만 5천 명입니다.

---

제주지방법원은 과거에 동거했던 여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한 뒤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뒤의 대처 방안까지 협의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경찰이 던킨도너츠 생산공장 위생 불량 논란을 부른 영상의 일부가 조작됐다고 판단하고 촬영자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안양공장에서 기름때가 도넛 반죽에 떨어지는 등 내부 위생 불량 문제를 보여주는 영상을 찍어 제보해 방송되게 했습니다.

비알코리아 측은 공장 CCTV를 확인한 결과 A 씨가 영상을 찍기 위해 설비에 묻은 기름을 고의로 반죽에 떨어뜨리려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화섬식품 노조 측은 공적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A 씨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