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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뇌물 사건 '무혐의'…다른 결론 나오나

9년 전 뇌물 사건 '무혐의'…다른 결론 나오나

안희재 기자

작성 2021.12.08 20:57 수정 2021.12.08 21: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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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어젯밤(7일) 늦게 구속됐습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검사 시절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데 두 사람이 검찰 내에서 '대윤', '소윤'으로 불리며 가깝게 지냈고, 9년 전 윤우진 전 서장 사건 관련한 다른 사건이 불거졌을 때, 검찰의 무혐의 처분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윤우진 전 세무서장이 처음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건 9년 전인 2012년입니다. 
 
육류수입업자 김 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뇌물과 갈비세트를 받은 혐의였습니다. 

기획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나섰지만, 수사는 더뎠습니다. 

골프 접대 의혹이 있는 인천 골프장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번번이 반려하는가 하면, 수사 도중 태국으로 도피한 윤우진 씨가 현지에서 붙잡혀 압송됐는데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지나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2013년 8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윤 씨를 검찰로 넘겼지만, 1년 반 뒤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로 사건을 종료했습니다. 
 
3년간의 석연찮은 수사 상황에 본격 의혹을 제기한 건 야당, 

[주광덕/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2019년 7월) : 검찰 내에 사건 은폐 내지 윤우진 씨 비호세력이 있는 것 아닌가…. 철저하게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검찰 조직을 향한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습니다.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10월) : 수사지휘권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이미 제기됐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1년 넘게 재수사 중입니다.

시차를 두고 여야 모두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데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뇌물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재수사에도 이제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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