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벤처투자 예산 10조 원으로 확대…연 30만 개 기업 창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027년까지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 30만 곳의 신기술·신산업 창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벤처 등 신산업의 육성하는 한편,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이 후보의 미래 비전인 '전환적 공정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 과감한 벤처투자 ▲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는 10조 원의 정부 예산 확대 외에도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인 창업연대기금 1조 원, 대규모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벤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의 규모도 키울 수 있도록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세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등 벤처기업 활동을 촉진해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기 위해 투자형 연구개발(R&D) 펀드 1조 원을 조성하는 등 전용 R&D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을 독려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행해 공급원가 부담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도급 갑질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기술탈취에 대한 일벌백계 및 당국의 조사권한 확대,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공개 등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금융·조세·규제를 개선하고 특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복지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ESG 지원 확대, 제조업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또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국내 공공구매 확대 및 최저가 낙찰 관행 개선 등도 거론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전환의 파고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돛과 닻을 만들어야 한다"며 "대공황 시기의 루스벨트처럼, 미국 바이든 정부처럼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