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조선학교 보조금' 10여 년 만에 4분의 1로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이 최근 11년 동안 4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오늘(7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내부 자료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92개 기초지자체가 63개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 총액은 2억1천55만 엔으로 한해 번보다 699만 엔 줄었습니다.

일본 지자체가 2009년 조선학교에 8억4천만 엔을 지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일본 지자체의 조선학교 보조금은 운영비로 학교에 제공되거나 학부모 지원으로 가정에 지급됩니다.

조선학교는 일본 학교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받지 못해 광역지자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해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크게 줄어든 겁니다.

조선학교는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차별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