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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체면 구기자, '판사 사찰'로 손준성 소환 통보

'고발 사주' 체면 구기자, '판사 사찰'로 손준성 소환 통보

홍영재 기자

작성 2021.12.07 08:01 수정 2021.12.07 09:5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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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에는 판사 사찰 문건 수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벽에 부딪힌 고발 사주 대신 다른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구속할 만큼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공수처는 첫 구속영장 때보다 고발 사주 문건 관련 검사들의 역할을 구체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12시간 뒤 손 검사에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닌 판사 사찰 문건 의혹에 대한 피의자 조사 명목이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한 의혹으로 고발됐는데, 고발 사주 사건 수사가 가로막히자 다른 사건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채용 비리 사건을 검찰에 기소 요구한 것을 빼면 자체 마무리한 사건이 없습니다.

오히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는 등 절차적 정당성조차 인정받지 못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권력형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그에 걸맞은 수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공수처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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