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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급증에 '청소년 백신패스' 강행…해외는?

<앵커>

이 내용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유럽, 방역 패스 확대하는 이유는?

[조동찬/의학 전문기자(전문의) : 사실 방역 패스는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는 거죠. 유럽은 방역 패스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백신 접종 미완료자가 거리를 돌아다니면 200만 원 정도의 벌금까지 물리는 거니까요.

과하다 싶은데 왜 그러냐, 유럽연합이 지난달 내놓은 통계를 보시면 백신 접종률 높은 나라랑 낮은 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2주 동안의 코로나 사망자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유럽 국민들, 우리보다 더 백신 의무화 싫어하는데도 유럽 국가들이 밀어붙이는 이유죠. 그런데 어린이 청소년은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매우 적죠. 그래서 강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Q. 다른 나라, 학교 방역 패스 상황은?

[조동찬/의학 전문기자(전문의) : 저희도 오늘(6일) 자료 검토를 해 봤는데요. 유럽이 18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백신 패스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백신 정책 쓰고 있는 오스트리아도 대학생은 백신 패스 없으면 아예 학교에 들어갈 수 없게 했지만, 12~18세 청소년은 예외로 뒀습니다.

호주의 퀸즈랜드 주 중고등학교의 백신 강제 정책,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 선생님, 청소하시는 분 등 학교에서 종사하는 성인 대상이고요, 학생은 예외로 뒀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처럼 학교만큼 학원 다니는 다른 나라가 없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 공부 장소에 백신 패스 적용하는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Q. 우리는 왜?

[조동찬/의학 전문기자(전문의) : 정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크게 늘어난 확진자 수가 너무 주목받으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다고 토로했는데요. 미국 자료 보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은 백신 접종률 50% 정도만 육박해도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드는 걸로 나타납니다. 확진자 수를 줄이려면 학생들 접종 강제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건 과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 '청소년 방역패스' 반발 확산…"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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