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가구 · 서민주택, 건보료 · 재산세 증가 안되는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서민주택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등 부담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표 전에 의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 발표가 조만간 있을 예정"이라며 "많은 이들이 재산세, 건보료에 영향 미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관해, 표준지에 대해선 미세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건보료 같은 경우 오히려 (건보료 재산 기본공제) 5천만 원 공제가 되기 때문에 감소가 보일 것이라는 정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내년 시행 예정인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 "정책서민금융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제기되고 있어 금융감독위에 이런 문제를 전달했다"며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돼서 우리 서민들과 실수요자, 자영업자들의 대출에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에 대해 당의 입장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당정을 금주 안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주택 상속에 따른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유예 또는 완화에 대해선 신중한 기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로 납부 유예를 하는 것은 어렵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며 "상속으로 일시적 다주택자가 된 분들의 사정은 감안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