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사일 지침 종료, 우주산업을 새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우주로 이끌어 우리나라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수석은 오늘(5일) 소셜미디어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를 통해 "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다양한 우주 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우주산업은 급성장하고 있다. 2018년 전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600억 달러이고, 2040년도에는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걸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2018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6억 달러로 전 세계의 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은 또한 저궤도 군사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68년이 된 한미 동맹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게 됐다며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은 미사일 지침 종료까지 이어진 외교적 노력을 열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한 결단과 강인한 의지"가 주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지침 완전 종료는 문 대통령이 2019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경항모 등을 포함한 방위체계로 어떤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국정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이 언급한 경항모 사업은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앞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한때 5억 원만 남기고 전액 삭감되다시피 했다가, 지난 3일 본회의에서 72억 원 정부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여야 간 협상의 막판 복병이었던 경항모 사업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과정에는 청와대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 사이의 핫라인이 움직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다음 정부에서라도 경항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이 복구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큰 영향을 끼친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