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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모두 12개국

미국,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모두 12개국

유영규 기자

작성 2021.12.04 10:5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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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중·일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모두 12개국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오늘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습니다.

관찰대상국에는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멕시코, 스위스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부터 환율 정책 평가에 일부 달라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6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 가운데 2개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3개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무역흑자 기준이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를 포함해 150억 달러로 조정됐고,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 혹은 경상흑자 갭이 GDP의 1%인 경우로 바뀌었습니다.

외환시장 개입도 12개월 중 8개월로 변경됐습니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무역흑자는 2018년 잠시 기준 이하로 떨어졌지만, 2019년 이후 다시 상승했다고 명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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