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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슈퍼 예산 통과…손실보상 68조 · 지역화폐 30조

607조 슈퍼 예산 통과…손실보상 68조 · 지역화폐 30조

정다은 기자

작성 2021.12.03 21:00 수정 2021.12.03 21: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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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7조 원 넘는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지역화폐 발행에도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연이은 확장 재정에 국가 채무도 1천조 원을 넘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 정다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내년 예산은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추경을 뺀 본예산이 600조 원을 넘긴 것은 처음으로,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더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두터워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 1% 금리로 대출해주는데, 1인당 평균 1천700만 원을 초저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법인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약 5만 명에게는 연 1.5% 금리로 500만 원 한도의 생활 안정 자금을 공급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정부안보다 3천650억 원 늘어난 6천5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 발행될 전국의 지역화폐 규모는 정부 15조 원, 지방자치단체 15조 원으로 총 30조 원에 달합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를 빚은 요소 등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예산도 1천억 원 늘렸습니다.

내년 국가 채무는 1천64조 4천억 원으로 1천조 원을 처음 넘어섰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득이한 면이 있지만 급증하는 부채에 우려도 나옵니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민간이 1조 원을 쓰는 것과 정부가 1조 원을 쓰는 건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민간 쪽이 훨씬 높거든요. 정부 부분이 민간 부분을 끌고 간다는 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내년 늘어나는 세입 증가분 등을 나랏빚을 줄이는 데 투입하기로 하면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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