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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영장 또 기각…'고발 사주 의혹' 수사 좌초 위기

손준성 영장 또 기각…'고발 사주 의혹' 수사 좌초 위기

배준우 기자

작성 2021.12.03 20:58 수정 2021.12.03 21: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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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이 두 차례 모두 기각되면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손준성 검사는 대기하던 서울구치소를 나와 5주 전과 똑같은 말로 소감을 전했습니다.

[손준성/검사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해 총선 직전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가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메신저 속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으로 촉발됐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메신저에 남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는 해당 사건에 검찰이 개입했음을 의심케 하는 단서로 꼽혔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며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똑같았습니다.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고 범죄 혐의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결정적으로는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됨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특히 손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가로막히며 그 윗선, 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려던 수사 계획도 요원해졌습니다.

당장 고발 사주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공수처는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 갓 출범한 수사기관의 시행착오라는 동정론도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 능력에 의심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야권발 '공수처 무용론'이 거세지며 공수처는 출범 1년도 채 안 돼 최대 위기에 몰린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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