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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명령', 병상엔 수도권 환자 수용…지역 환자는?

정부 '행정명령', 병상엔 수도권 환자 수용…지역 환자는?

CJB 홍우표

작성 2021.12.03 17:4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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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는 생소한 단어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행정명령'이라는 건데요. 코로나19 중증환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이 '행정명령'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는데 의료현장은 붕괴 직전에 몰렸습니다.

CJB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며칠째 충북대병원 코로나19 중환자실은 보유병상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역시 거점병원인 오송 베스티안도 현재 병상가동률이 95%가량으로 사실상 추가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비수도권 가용 병상의 70%를 수도권 환자로 채우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된 지침의 영향권은 환자 이송거리를 감안할 때 사실상 충청권과 강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병상 배정에 관여했던 광역자치단체를 건너뛰고 병원에 직접 환자 수용을 직접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전체 병상의 70%가 아닌 가용 병상의 70%이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병상이 비는 즉시 수도권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 : 병상이 남아 있는 게 준중증병상 3병상 밖에 없는 데 병상 중에 70%를 수도권에서 받으라 하면 충북지역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은 1개밖에 없거든요. 충북지역 환자들이 거점병 원에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돼서요.]

충북도는 도내 환자는 지역에서 치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병상 배정 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또한 충북의 중환자는 병상 가동 여력이 있는 대구, 전북으로 수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충청북도 관계자 : 그것은 시나리오가 그런 거고요. 원칙은 병상이 없으면 중앙 전원 지원상황실에 요청하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갈 수도 있고 전북으로 갈 수도 있고….]

병상 돌려막기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인력과 자원의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 추가 병상 확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환자실에 누구를 먼저 입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정된 의료자원에 따른 대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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