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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선거는 '쩐의 전쟁'…우리 세금 얼마나 쓰일까?

[사실은] 선거는 '쩐의 전쟁'…우리 세금 얼마나 쓰일까?

이경원 기자

작성 2021.12.03 14:38 수정 2021.12.03 16: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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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는 표만큼이나 돈도 많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정당과 후보가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돈을 대주는데, 대표적인 게 선거 직전 정당한테 주는 '선거 보조금'입니다. 물론 우리 세금입니다.

내년에는 두 번의 큰 선거가 예정돼 있죠. 오늘은 내년 선거에 들어가는 우리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때 지급된 선거 보조금 알아보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급 액수를 정하는데, 유권자 수에 계상단가를 곱합니다. 계상단가는 선관위가 나름의 기준대로 정한 단가인데, 이게 1천 원이 조금 넘어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니까, 내년 대선과 지선은 총 액수가 좀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2017년 대선은 421억, 2018년 지선은 426억, 둘 합치면 847억 원, 결국 이번에도 최소 847억 원 넘는 돈이 내년 선거 보조금 몫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일까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선거 보조금은 선거 전에 주는 돈이고요, 선거가 끝나면 정당들이 선거 때문에 쓴 돈을 또 대줍니다. '선거 보전금'입니다. 다 대주지는 않고요,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모든 선거 비용을, 10~15% 사이면 절반을 대줍니다.

역시 지난 대선과 지선 기준으로 살펴보죠.

지난 대선 1천225억 원, 지난 지선 2천653억 원, 모두 3천878억 원이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을까요?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정당은 분기별로, 구체적으로는 2, 5, 8, 11월마다 정기적으로 돈을 받습니다. '경상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과 5월, 선거 전 달에 받는 보조금은 당연히 선거에 큰 도움이 되겠죠?

지난달 15일 경상 보조금이 총 115억이었으니까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내년 2월 5월 합치면 23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선거 보조금 847억, 선거 보전금 3,878억, 경상 보조금 230억, 다 합치니 거의 5천억 원입니다.

과거 선례에 준해 계산한 거니까, 이번에는 5천억 원이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돈을 이중으로 받는다, '선거 재테크'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번 분석을 통해 정치 혐오를 부추기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대표를 뽑는 데 그만큼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결국, 세심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비용은 곧 민주주의를 위한 재테크일 테니까요.

인터넷에서 SBS 사실은 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팩트체크 검증 의뢰도 가능합니다. 요청해주시면 힘닿는 데까지 팩트체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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