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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영장 '또 기각'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 영장 '또 기각'

박찬근 기자

작성 2021.12.03 01: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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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조금 전 또 기각됐습니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한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된 건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더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첫 번째 구속 영장 기각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 말 손 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벌였습니다.

손 검사를 두 차례 정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고,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던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이번에는 지목했는데, 당시 손 검사 휘하에 있던 검사들의 실명까지 기재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영장이 기각되면서 공수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함께 입건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포함한 당시 대검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공수처 출범 후 첫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인 손 검사에 대한 영장 청구가 거듭 기각되면서 수사 역량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을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고 이것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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