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전략지침 승인…북핵 · 미사일 대응 작계 '개편'

<앵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강화되면서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전력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다룬 전략기획 지침을 11년 만에 새로 내놨습니다. 전면전과 국지전 매뉴얼인 작전계획들도 수정될 전망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부터 2년 동안 북한은 3차례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미국 본토 핵 공격을 시위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신형 전략무기들을 줄줄이 공개하며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전과 국지전 매뉴얼인 한미 연합작전계획은 주로 비핵, 재래식 전쟁을 상정하고 있어 북한 신무기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강화된 핵과 미사일 전력을 반영한 새로운 전략기획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 향후 한미동맹의 전력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진전인 새 전략기획 지침을 승인했습니다.]

전략기획 지침 수정은 11년 만으로 양국 군은 이를 토대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서욱/국방장관 : 변화된 전략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작전계획 발전의 필요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훈련이 코로나19와 남북 관계 개선 사이에 끼어 사실상 공전하면서 다음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미훈련을 통해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하는데 양국 군은 두 번째 검증을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해협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성명 수준으로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