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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잠정 합의…'경항모'에 최종 타결 불발

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잠정 합의…'경항모'에 최종 타결 불발

유영규 기자

작성 2021.12.02 07: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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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604조→607조 잠정 합의…경항모에 최종 타결 불발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 하루 전날인 어제(1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3조 원 가량 순증한 607조 원으로 편성키로 잠정 합의했으나 최종 타결은 불발됐습니다.

국회 국방위가 사실상 전액 삭감한 경항모(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놓고 여당이 대폭 증액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전체 협상이 막판에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오늘 최종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화폐 사업과 손실보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하고 세입과 세출 증·감액 규모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세입 예산은 4조7천억 원 가량 증액됩니다.

세출 예산 가운데 감액은 5조6천억 원 정도이며 증액은 구체적인 사업 논의 뒤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전체 예산은 3조 원가량 순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구체적인 순증 규모는 최종적으로 세부 사업 논의가 마무리돼야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순증된 재원 활용과 관련, "세입 예산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채 발행 규모 축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의료 예산보강, 농어민 및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지원에 먼저 활용하기로 여야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예산 사업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 쟁점입니다.

당정은 우선 내년에 총 30조 원어치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이재명 선거 지원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경우 하한액 상향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협상 뒤 '지역화폐 30조 원 발행에 합의를 이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우리 당에선 지역화폐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데 우려한다.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 된다. 부익부 빈익빈이자 역진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경항모

나아가 경항모 사업도 막판 변수로 돌출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오후 2시 회동을 시작으로 마라톤협상을 하다 5시 10분쯤 세입 예산 증액과 세출 예산 감액 규모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밤에 다시 만났으나 최종 합의에 불발됐습니다.

잠정 합의 때도 여당의 경항모 사업 예산이 정점이 됐으나 이 쟁점은 심야 회동 때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협상을 하면서 경항모 사업예산을 원안에 가깝게 반영하려 한 반면 야당은 불필요한 사업 예산이라며 사실상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심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경항모 예산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경항모 예산은 아예 반영하지 말자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경항모 예산 때문에) 스텝이 꼬였다. 우리는 최종적 의견을 보냈고 그쪽에서 의견이 오는 대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경항모 사업은 막대한 규모의 국책사업인데 알박기 식으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한다"며 "국방위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뒤집겠다는 의도다. 이 사업은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경항모 사업 착수를 위한 비용(기본설계 비용)으로 72억 원을 포함해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국방위는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료조사 등을 위한 간접비용 5억 원만 반영했습니다.

여당은 협상 과정에서 경항모 설계에 필요한 최소 금액인 43억 원에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책정된 간접비용 5억 원 등을 합친 약 48억 원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뒤 오후 본회의를 개의,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항모 도입,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이견이 뚜렷한 쟁점 항목이 여럿 남아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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