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 PA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나선다

정부와 국내 의료계가 내년 진료지원인력 운영체계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6개 보건·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25차 회의를 열고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각급 병원이 모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도 진료지원인력의 직무별 업무 세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함께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진료지원인력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참여해 진료와 검사, 치료, 수술 등을 돕는 인력을 의미하는데, 보통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립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간호사가 PA 역할을 맡다 보니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업무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법 의료 행위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와 각 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내용도 다뤘습니다.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로 모바일 의료 앱을 통해 병원 간 가격 경쟁이 심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저수가 경쟁보다는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다"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