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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 방한…'전시작전권 전환'에 다시 속도 내나

미 국방장관 방한…'전시작전권 전환'에 다시 속도 내나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작성 2021.12.01 20:53 수정 2021.12.01 23:1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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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한미일 안보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1일)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회의에서 코로나 등으로 지체돼온 전작권 전환 과정이 다시 궤도 위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방한 중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원인철 합참의장과 한미군사위원회 회의를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년 만에 열린 대면 회의입니다.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과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논의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코로나19와 남북 관계 고려 등으로 한미훈련이 축소되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군 능력 검증을 위해서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 2단계 완전운용능력,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이 점검돼야 하는데 1단계 점검만 2019년 마무리됐을 뿐입니다.

오늘 한국에 온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내일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안규백/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감사 10월 21일) : 내년에는 FOC(2단계)를 시행을 하고, 향후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된다.]

[서욱/국방부 장관 (국정감사 10월 21일) : 책임국방 구현이 돼야 된다는 저희 군 수뇌부들의 의지는 확실합니다. (오스틴 장관과)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2단계 FOC 점검을 내년 상반기에 할지 하반기까지 할지를 놓고 한미 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든 3단계 점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는 차기 정부가 다시 조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회의에서 중국 견제 문구가 어느 수준으로 합의되느냐도 관심사입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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