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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604조→607조

여야,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604조→607조

고정현 기자

작성 2021.12.01 18: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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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 예산안 잠정 합의…604조→607조
여야가 정부가 편성한 604조 원에서 3조 원 정도 순증한 총 60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예산 협의 회동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총지출이 정부 제출안보다 3조 원 정도 확대된 겁니다.

이에 따라 2년 연속으로 예산이 애초 정부안보다 순증하게 됐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효과들 고려해 세입예산은 4조 원 이상 수준의 증액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정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세출예산은 5조 원 이상 수준으로 감액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입 예산 변동에 따라 법상 의무 반영하는 2조 원대 교부세, 국채발행 축소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금융 지원 등 맞춤형 지원확충, 방역상황을 고려한 방역 의료 예산 보강, 농어민 보육 취약 계층 등 민생 현안 지원에 우선 활용하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증액 소요는 여야 간사 간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은 여당이 요구하는 올해 수준(21조 원) 이상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30만 원 이상으로 하자는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내일(2일) 본회의를 개의해 예산안과 17개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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