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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 백현동 아파트 사업 실지감사 착수

감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 백현동 아파트 사업 실지감사 착수

유영규 기자

작성 2021.12.01 12: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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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 백현동 아파트 사업 실지감사 착수
감사원이 용도 변경 등을 놓고 특혜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에 대한 실지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관 4명을 투입해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시 감사관실 상설감사장에서 실지감사를 벌입니다.

실지감사에서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성남시의 법령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시계획과 등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13일 성남미래정책포럼이 시민 320여 명의 서명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성남미래정책포럼은 "성남시에서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임대주택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며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길이 300m에 최대 높이 50m인 아파트 옹벽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도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천223가구 규모로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부지 11만1천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으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습니다.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는데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고, 분양주택이 1천110가구(90%)로 대폭 늘어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 씨가 2015년 1월 백현동 아파트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 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졌고 R&D센터 부지 등 공공 기여를 고려해 민간임대에서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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