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내달 상향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는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걸쳐 내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입니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