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사실상 확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는 게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물가 수준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서 2008년 이후 9억 원으로 유지됐던 고가 주택의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위는 내년 1월 1일이 아닌 이 법안을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와 공포 절차를 걸쳐 다음 달 중순 이후 시행될 전망입니다.

애초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기재위 조세소위 및 소소위에서 추가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요청한 끝에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