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시한 D-2 예산 합의 불발…지역화폐 등 이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인 조오섭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아직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라며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액수에 대한 입장 차가 있고 그다음이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된 방법, 액수에 대한 입장"이라며 "국민께서 많이 원하고 소상공인들에게 효과가 입증됐으니 당에선 최대한 두텁게 하자라는 얘기고 재정 당국에서는 그 규모 면에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해 "보정률과 하한액 관련해서, 또 업종별 지원이나 비대상 업종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올해(21조 원) 이상으로 확대 발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발행 규모(6조 원)보다 15조 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위해 최대 1조5천억 원 가량을 예산안에 추가 반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 의원은 "최대한 빠른 시간,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에는 다시 만나는 것으로(예정하고 있다)"라며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이 모레니깐 그 전에 정리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국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민생이 나아질 수 있도록 가는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와 박완주 정책위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