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용카드처럼 네카라쿠배, 수수료 공개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8일)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이후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판매수수료, 주문관리 수수료, 간편결제 수수료, 광고비까지 부과하는 수수료 종류는 많은데 요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며 "신용카드사가 법에 따라 가맹수수료를 공개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