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생겼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294 : 스토킹처벌법 생겼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던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스토킹과 협박을 한다며 지난 6월부터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결국 참변을 막지 못했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지난달 21일에 통과되면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지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으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생겼는데 왜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없었을까요. 

더 보완돼야 할 것이 있는지, 이 법이 능사가 아닌 것인지 등에 대해,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5:20 날로 먹는 청사진
00:25:52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30:45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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