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 관한 기본법 못 만들어 한계…새 규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0년 전에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며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사회단체,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사실상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어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며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자유와 평등은 수많은 이의 헌신과 희생이 일군 성과이며 우리 존엄과 권리는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는 순간 뺏길 수 있다"며 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보호감호처분 폐지, 군 영창제도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를 비롯해 학교 체벌 금지,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 등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평화적 정권교체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신장됐지만, 인권국가라고 말하기엔 갈 길이 멀다"며 "코로나와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격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