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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주거 안정 목적에 쓰자"…"수도권만 혜택"

"종부세, 주거 안정 목적에 쓰자"…"수도권만 혜택"

장훈경 기자

작성 2021.11.24 20:46 수정 2021.11.24 21: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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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상승 속에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합쳐 8조 5천억 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자체가 쓰게 되는데, 막대한 액수인 만큼 주거안정 같은 목적을 두고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자체에 나눠줍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인데, 지자체들은 용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교부금은 도입 첫해 3천900억 원 정도였지만, 지난해 3조 3천억 원으로 10배 늘었고 올해 부과금은 8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오른 집값이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로 상향돼 주택분만 6조 6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수가 급격히 늘자 부동산에 매긴 세금의 용처를 관련 목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교부금 절반을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 안정으로 용도를 제한하자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표/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지난 5월) : (종부세) 세금의 절반 정도는 주거 복지 분야에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갈등이나 대립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반대 입장입니다.

지난해 종부세는 77%를 수도권에서 걷어 80%를 비수도권에 줬는데, 목적세가 될 경우 주택보급률이 낮은 수도권만 혜택을 볼 거라는 우려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종부세 세수가 그 목적에 맞는 금액과 동일하게 변화될 확률은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재정의 칸막이를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죠.]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조세 저항 움직임도 포착되는데,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투명하게 알리면 부정적인 시각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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