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 여행 · 숙박업' 10만 곳에 1% 대출

<앵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어디에 쓸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정부가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특히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들을 돕는데 쓰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80만 명은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인원, 시설 이용 제한 등으로 매출이 줄었는데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빠진 결혼식장과 여행, 관광, 숙박, 공연업 종사자입니다.

이들에게는 2천만 원 한도로 1% 초저금리 특별 융자를 최대 10만 명에 공급합니다.

또 기존 소상공인 긴급대출 대상과 한도를 넓히고 숙박·관광업 대상인 관광기금융자 금리를 최대 1%p 내려주는 등 금융지원 사업에 모두 8조 9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80만 곳과 비대상 14만 곳에는 올해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 원 깎아줍니다.

또 문화·체육시설 이용권 추가 발행 등 매출 회복 사업에 1천억 원을 각각 책정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지원에는 초과 세수의 약 30%인 5조 3천억 원에 기존 예산 등을 합쳐 12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영업자들은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 지원은 기존 빚을 돌려 막는 데 쓰일 뿐,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반발합니다.

[김진한/숙박업소 사장 : 금융 지원으로 우리한테 빚을 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느낌이에요,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다들 빚 없으신 분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다 빚을 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업종별 정책 지원도 요구했습니다.

[류필선/소상공인연합회 홍보실장 :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임대료,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고정비를 좀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로 한 거고요.]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