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천대에 이재명 석사 논문 검증 계획 재요구

교육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 실시 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다시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가천대에 학위 심사·수여 과정에 대해 제출한 일정에 따라 철저히 자체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2005년 가천대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표절 의혹이 일자 2014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학위 '자진 반납' 의사를 가천대에 통보했지만, 가천대 연구윤리위원회는 2016년 심사 기한을 이유로 해당 논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천대는 최근 이 후보의 표절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의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고, 교육부는 지난 4일 가천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가천대는 지난 18일 교육부에 "이미 종결한 사안에 대해 논문 검증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12월 3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검증시효를 폐지했다는 입장을 일관 되게 유지하고 있는 교육부는 가천대가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