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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방식 · 범위 두고 기싸움…국토위 30분 만에 파행

특검 방식 · 범위 두고 기싸움…국토위 30분 만에 파행

강청완 기자

작성 2021.11.23 07:4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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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나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도 들지 못하고 핵심 인물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검찰이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신속한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 처음과 끝에 대해서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대선까지 100여 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별도의 특검법안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제도가 마련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상설특검법보다 국민의힘이 지난 9월 당론 발의한 새 특검법을 따르자는 입장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하고, 국회에서 하는 건 차이가 있죠.]

여야 각각 2명에 더해 정부가 임명하는 법무차관이 추천위원에 포함된 상설특검법은 사실상 특검 임명 권한을 민주당이 갖게 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을 둘러싼 여야의 간극도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외에도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3천300명 넘게 조사했는데 또다시 별건 수사를 하라는 것은 억지라며 대장동 의혹 물타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회의는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3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시장이 공공이익 확보가 아닌 민간 이익 추가 확보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 면책특권 이용해서 허위 발언하지 맙시다.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발언하세요.]

팽팽한 기싸움 속에 여야 간 특검 관련 협상은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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