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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은애 진주시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은애 진주시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조윤하 기자

작성 2021.11.22 23: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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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은애 진주시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은애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구 내 동호회 모임에서 7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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