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아파트·주택 보유' 다주택자 종부세 5천869만 원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 원의 아파트와 시가 27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5천869만 원의 세금을 부담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종부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설명한 내용 등입니다. 주택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곱해 종부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보유 및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와 세 부담 상한 초과 세액 등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올해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천 명, 세액은 5조7천억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66만7천 명, 1조8천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인원은 대상 인원은 28만 명, 세액은 3조9천억 원 늘어난 셈입니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제외)는 13만2천 명으로 작년보다 1만2천 명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2천억 원으로 800억 원 늘었습니다.

전체 고지 인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13.9%입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소인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줄줄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가격 상승,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법인 기본공제 폐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보유주택 수, 집값,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 양천구에 시가 14억 원(공시가격 9억8천만 원) 아파트를 15년째 보유 중이고, 경북 상주에 시가 2천300만 원(공시가격 1천600만 원) 주택을 4년째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세액이 181만 원입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 원(공시가격 18억 원)의 아파트를 13년째 보유 중이고, 강남구에 시가 27억 원(공시가격 19억 원)의 주택도 5년째 보유 중인 2주택자라면 세액이 5천869만 원까지 오릅니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41만5천 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납부 인원의 43.8%입니다. 시가 약 16억 원(공시가격 11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중 72.5%는 주택가격이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이하인데 이들의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입니다.

시가 20억 원(공시가격 14억 원) 이하 대상자의 평균 세액은 27만 원입니다. 원래 679만 원이지만 세 부담 상한 1.5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종부세는 29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세 부담 상한은 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3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1세대 1주택자 13만2천 명 중 84.3%(11만1천 명)는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최대폭인 80%의 공제를 적용받는 인원은 4만4천 명으로 3명 중 1명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시가 26억 원(공시가격 18억2천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세액공제를 최대로 적용받으면 세금 부담이 352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부부 공동명의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내게 해주는 공동명의 특례 제도도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으로 종부세 납세 인원이 1만685명 줄어들고 세액은 175억 원 감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2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오늘부터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3∼24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달 1∼15일에 홈택스 등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분납 제도가 있습니다.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 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납부안내문에 분납대상과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홈택스에 분납 가능한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법인의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원용 주택이나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혹은 재개발 사업 시행자·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는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 누진세율, 6억 원 공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합니다.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임대료 수준은 임대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임대차시장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적 보완 장치가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