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국무 부장관, 중국 함정 공격 미사일 '미일 공동 개발' 제언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보수강경파 리처드 아미티지가 미국과 일본이 중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지상 발사 미사일을 공동개발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아미티지는 오늘(20일) 자 요미우리신문에 게재된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과의 공동기고문에서 "미일이 새롭게 군사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때가 왔다"며 구체적인 협력 대상으로 지대함 순항미사일 개발을 거론했습니다.

그는 '일본에 오커스(AUKUS)형 합의가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이 기고문에서 중국의 압박을 받는 호주가 미국, 영국과 함께 군사기술 분야 협력체인 '오커스'를 발족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호주가 필요로 하는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초점이 맞춰진 오커스 같은 것이 일본에도 필요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이미 해상자위대가 높은 능력을 갖춘 국산 잠수함을 운용하는 일본으로서는 핵잠수함의 전략적 필요성이 낮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호주에 비해 작전 해역이 좁은 데다가 국내에서 원자력에 대한 저항도 강하기 때문에 핵잠수함 보유가 정치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미티지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해군력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격하는 능력"이라며 동중국해나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 군함을 추적해 무력화하는 것을 미일이 당면할 최우선 사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미티지는 2006년부터 미일이 북한 미사일 위협 등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공동개발한 요격미사일 'SM3블록2A'를 통해 양국은 고도의 공동개발이 가능함을 보여줬지만 그 후로 진행된 것이 없다며 지금이 지대함 순항미사일 공동개발을 추진할 적기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는 미일이 한층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대규모로 보유한다면 중국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고가 함선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 흐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미티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임 일본 총리가 방위비를 늘리고 공격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며 "일본 국민이 결정할 일이지만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고 새로운 방위(공격)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을 미국은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미티지가 미국에서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의 1인자로 통한다며 이 기고문을 통해 중국보다 중거리 미사일 능력에서 크게 뒤처진 미국이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일본 역할에 큰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아미티지의 주장은 일본 정부에 현행 헌법상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무시하고 군사적인 공격능력 강화에 나서라고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것이어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