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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우산 해약 중과는 가혹…제도 보완"

이재명 "노란우산 해약 중과는 가혹…제도 보완"

이한석 기자

작성 2021.11.20 12:5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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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란우산 해약 중과는 가혹…제도 보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한 소상공인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하며 "최근 경영난으로 노란우산을 해약했는데 그 과정에서 도리어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전해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업이 어려워져 적금을 깼는데, 적금을 깼다고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니,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해 봤더니 공제 가입 기간 소상공인에게 준 세금혜택을 일종의 소득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한 번에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상의 한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규모를 늘리는 등의 제안과 공제회원 대상에 대한 복지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허투루 들을 수 없다"며 "기존 제도의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소상공인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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