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1년…가격 더 오르고 월세 늘었다

<앵커>

딱 1년 전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전국에 10만 채 넘는 전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목표치의 80% 이상을 달성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는데, 하지만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시장에서 전세 물건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세 대란이 불거진 지난해 11월.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2022년까지 11만 4천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달까지 6만 1천 가구를 공급해 올해 목표의 80%를 넘겼다며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시장 수급 안정에 기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시장의 현재 상황은 이런 평가와 사뭇 다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25% 올라 직전 1년 상승률의 2배가 넘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2%, 수도권은 11.12% 상승했습니다.

[김옥용/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 현재 입주 아파트가 (전세는) 8억부터 시작해서 10억 정도인데 매물이 하나도 없고요. 주인들 같은 경우도 전세보다는 이제 월세로 많이 돌리고.]

6만 가구 넘는 공공 전세 주택을 공급하고도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는 건 시장이 실제 원하는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수요자가 원하는 방이 두 칸 세 칸 있는 주택이 아니고 원룸에 가까운 주택들을 많이 공급했습니다. 원하는 주택 형태에,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돼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는 못했다고….]

현재 서울 전셋값은 정부의 대출 규제와 비수기라는 계절 요인에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보증금 인상을 5% 안으로 묶었던 세입자들의 계약이 끝나는 내년 8월부터 또다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VJ : 박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