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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요금 인상…망 사용료 떠넘기나?

넷플릭스 요금 인상…망 사용료 떠넘기나?

전연남 기자

작성 2021.11.18 20:19 수정 2021.11.18 22:2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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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가 요금을 전격 인상했습니다. 한국 콘텐츠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흥행을 거두면서도 인터넷 망 사용료를 내라는 법원 판결은 외면해 비난 여론이 높은 상태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연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넷플릭스는 2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요금제를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500원으로, 4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은 1만 4천500원에서 1만 7천 원으로 각각 12.5%, 17.2% 인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런 요금제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는데, 약관에 따라 한 달 뒤부터는 기존 가입자들도 인상된 요금이 청구됩니다.

넷플릭스가 이용 요금을 인상한 건 국내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인 성공으로 큰 수익을 거둔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인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신업체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이어 국회에서 아예 망 사용료 부과 의무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면서 미리 대응에 나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국내 기업들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데, 넷플릭스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사용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는 통신망에 주는 부담을 기술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딘 가필드/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 : 넷플릭스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모두 정확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협업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와 이용 요금 인상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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