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난한 나라에 쓰레기 떠넘기기 금지법' 추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회원국이 쓰레기를 빈곤 국가에 반출하기 어렵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지시간 17일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쓰레기 수출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EU는 지난해 쓰레기 약 3천3백만 톤을 수출했는데 그중 절반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비회원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OECD 비회원국에 대한 쓰레기 수출은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국가가 수입 의사를 밝히고 환경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역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에만 수출이 허용됩니다.

또 모든 EU 쓰레기 수출 기업은 쓰레기의 도착지점이 EU 소속이 아닌 시설일 경우 이 시설에 대한 독립 감사를 벌여 친환경적 방식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종이, 철 등 쓰레기를 재활용 시설로 인도하기 위해 쓰레기 수송 관련 규정을 단순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