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5단계로 위험도 평가…일상회복 이행 · 중단 결정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연일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매주 위험도 평가를 시행해 일상회복 이행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늘(17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도 평가 기준은 의료·방역 대응지표, 코로나19 발생지표, 예방접종지표 등 크게 3개 영역, 17개 세부 지표로 나뉩니다.

의료·방역 대응지표에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및 병원에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수,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및 재택치료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총 5개 지표가 포함됩니다.

코로나19 발생지표는 주간 사망자와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주간 입원환자와 일평균 확진자 수,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과 확진자 중 백신 접종자·미접종자 비율, 감염 재생산지수, 검사 양성률 등 8개입니다.

예방접종지표는 누적 예방접종 완료율, 60세 이상 예방접종 완료율, 고령층·고위험군의 추가접종률, 백신의 감염·위중증·사망 예방 효과 등 4개 지표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도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 60세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5개 지표는 '핵심지표', 나머지 11개는 '일반지표'로 삼습니다.

방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평가 주기에 따라서는 직전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주간을 모니터링한 주간평가와 지난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단계평가로 나뉩니다.

주간·단계 평가와 별개로 유행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별도의 '긴급평가'를 시행해 비상계획 실시 여부를 논의합니다.

긴급평가는 ▲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었을 경우 ▲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인 경우 ▲ 4주간의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 그 밖에 정부가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상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따라 실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