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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여성가족부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나요?

[사실은] 여성가족부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나요?

이경원 기자

작성 2021.11.18 09:47 수정 2021.11.18 15: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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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여성가족부는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나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나란히 여성가족부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가부의 정책 기조를 여성 인권 중심에서 양성 평등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포문은 윤석열 후보가 열었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달 21일 "여가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관련 업무와 예산을 재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 후보는 "여가부가 양성 평등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여가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은 옳지 않다, 특정 성별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현실 속 차별을 없애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기조, 방향은 예산을 통해 드러납니다.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분석해 두 후보의 발언을 팩트체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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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예산안은 얼마?


분석 기준은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으로 정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첫 해 예산인 만큼 개편 방안을 만드는 근거가 될 겁니다.

먼저, 내년 여가부 예산안 전체 규모부터 파악했습니다. 여가부는 일반적인 조세 수입 말고도, 양성 평등 기금과 청소년 육성 기금 등을 운용,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다 합치면, 여가부의 내년도 총 지출은 1조 4115억 원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예산(추경 포함)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604조 4천억 원, 전체의 0.2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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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부 부처의 예산안과도 비교했습니다. 18개 부와 산하 18개 청이 있는데, 사실은팀이 직접 부와 산하 청의 예산을 합쳐서 계산했습니다. 가령, 국방부 예산은 국방부 자체 예산과 산하청인 방위사업청, 병무청 예산을 더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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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02조 넘게 예산안을 편성, 전체 국가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89%를 차지했습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순이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18개 부처 가운데 18번째로 가장 적었습니다.

여성 정책으로 얼마나 쓸까


본격적으로 여가부 예산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돈을 쓰는 사업 10개를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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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0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1조 1561억 원으로, 여가부 전체 예산안의 82%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4,33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물론 조손 가정 등을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혼부 가정도 포함됩니다. 여가부는 특정 대상을 갖춘다면 미혼모든 미혼부든 복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부 가정 지원은 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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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아이 돌봄 지원 2,564억 원입니다. 맞벌이 때문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해주는 돌보미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이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1,018억 원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재활 치료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다른 예산도 쭉 보시면, 상당수 예산이 가족과 청소년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개 예산 가운데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지원' 737억 원 정도가 눈에 띕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대부분이 경력 단절 여성 지원 기관인 '새일센터' 운영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성 정책 예산 가운데 가장 높게 책정돼 있지만, 사실 이 역시 여성 만을 위한 정책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맞벌이를 유도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책 분야 별 지출 규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검토 보고> 내용을 재분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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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안의 3분의 2 가까이가 가족 정책입니다. 8,775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여성 정책으로 책정된 예산안은 1,050억 원입니다. 공무원 월급 같은 행정 지원을 빼면 여성 정책은 7.42%로 가장 낮았습니다.

참고로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권익 증진 분야는 상당수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467억 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362억 원),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395억 원)이 포함됩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은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에서 지출되는데, 여가부가 수행하는 사업일 뿐, 예산의 관리·운용 주체는 법무부입니다. 법무부의 돈을 여가부가 하청 받아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여가부 예산안 문제점은?


지금껏 여가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는 두 후보의 주장 대로라면, 예산 운용에도 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예산안 검토 보고>는 포괄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총괄 검토' 항목에 있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의 문제입니다. 기금을 법무부가 관리·운용해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운용 주체를 여가부로 돌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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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여가부 산하 기관의 상담사 등 직원들의 처우가 다른 부처 산하 기관 직원들보다 열악하다는 점, 세 번째,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 다른 부처와 달리 건물이 없어 세 들어 일하고 있는 만큼 독립 건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선 후보들이 '기능 축소'의 뉘앙스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예산 분석가는 다른 부처와 비교해 상황이 열악한 만큼 이를 해결하라며 '능동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개편의 전제


사실은팀이 여가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말대로 여가부 정책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특히, 가족, 청소년 정책 뿐만 아니라, 여성 정책 예산안 역시, 딱 부러지게 특별 성별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대체적으로 취약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공유하는 복지적 측면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을 도와주는 사업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입니다. 권익 증진 분야인 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범죄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고통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혜택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가부가 예산을 어떻게 써 왔고, 어떤 정책을 폈으며, 총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명징하게 제시한 뒤, 이에 근거해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무늬만 '평등가족부',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는 건 간판 값만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실은팀은 이번 대선 기간, 후보들의 말과 정책을 팩트체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SBS 사실은 치시면 팩트체크 검증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해주시면 힘 닿는 데까지 팩트체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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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예산안을 검토 보고>, 2021년 11월.

(인턴 : 권민선, 송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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