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19조, 국정조사감"…"예측 실패 송구"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세금이 19조 원 더 걷힐 걸로 예상된다며 이걸 예측하지 못한 '재정 당국은 직무유기다' 또,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까지 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재부는 예측이 부정확했지만 의도적으로 줄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어제(16일)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호중/민주당 원내대표 :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랍니다.]

지난 7월 추경 당시 초과 세수 31조 5천억 원에 이어서 세금 19조 원이 또 더 걷힐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합쳐서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예측하지 못한 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내건 전 국민 추가 지원금 지급에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정부 입장이 거짓 아니냐는 건데 기재부는 오후 늦게 세수 예측이 부정확했던 건 송구하지만 의도적으로 줄인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참에 추가 세수로 1인당 20만 원의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 지역 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용 매표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만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 소위 '이재명 후보 선거지원금'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논란, 정부 반대에도 직면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과 재정 당국, 야당까지 얽힌 신경전에 청와대는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해달라"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