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표, 국조 거론하며 "경제부총리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세수 초과액을 과소추계했다면서 의도가 있다면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재정당국을 향해 사과를 요구하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함에 따라 예산 정국에서 당정 간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1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및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7월 추경 당시 31.5조 원의 추가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19조 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초과 세수가 50조 원이 넘는데 이것을 세입 예산으로 잡지 못하는 것은 재정당국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심각한 책무 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면서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이라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면서 "국가 재정 주인은 모피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세금은 기재부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초과분에 차이가 큰 데 의도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다"라면서 "50조 원이라고 하면 거의 세수의 10%를 넘는, 15%에 가까운 정도다. 15% 정도를 세수 추계에서 틀린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