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공약으로 표심 잡기…"시장 혼란 부추겨"

<앵커>

조세 정책은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정책을 세울 때도, 바꿀 때도 신중한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 충분한 고려 없이 정치권이 선거를 겨냥해서 세금 제도를 손보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들의 혼란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이 크게 올라 공시가격이 뛴 데다 종부세율도 함께 오르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세대 1주택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였지만, 올해 종부세수는 지난해의 3.8배에 달하고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제안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이런 불안감을 노린 것인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나 고액 자산가들만 혜택을 봐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 논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 측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 기준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법안 개정 논의를 진행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조세 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부동산 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가상화폐 과세 1년 유예 주장과 전 국민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연말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 걷는 방안도 정부 반발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과세는 이미 여야 합의로 법까지 개정했지만, 20·30대 표심을 잡는다며 시행도 전에 제도가 바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석진/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후보들의 조세 정책 경쟁은) 기존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예측 가능한 선상에서 원리에도 맞는 국정 운영의 가능성을 내비치는 게 (필요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가 경쟁적으로 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시장에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 가계 빚, 규모 · 속도 세계 1위…"집값 안정 절실"
▶ "종부세 재검토" vs "국토보유세"…대선 쟁점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