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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 동의' 차별금지법…대선 앞두고 뒷전 밀려

'10만 명 동의' 차별금지법…대선 앞두고 뒷전 밀려

문준모 기자

작성 2021.11.14 20:44 수정 2021.11.14 21: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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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시계는 바삐 돌아가고 있지만, 차별금지법 처리는 다시 뒤로 밀렸습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보수 개신교계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0만 명의 동의로 국민동의 청원의 자격을 충족해 국회 심사에 들어간 차별금지법.

심사 기한인 지난 10일까지도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가 불쑥 심사를 3년 뒤로 미룬 것입니다.

[박광온/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9일) : (청원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해줄 것을 의 장에게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네,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법안에는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등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는 동성애 등에 대한 종교적 비판이 처벌받을 것이라며 입법을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진보 시민단체는 고용과 교육 등에서의 차별 금지만 규정할 뿐 종교적 설교나 전도 등은 무관하다고 반박합니다.

입법을 촉구하는 10만 청원, 500km 도보 행진 등이 이어졌고, 여당 지도부가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입법 논의를 공언하면서 입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류가 바뀐 것은,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8일) :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문제를 놓고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달 31일) : (개식용 금지를) 법으로 제도화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정의당 대선 후보는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지난 10일) : 차별금지법 나중에 제정하시려거든 대통령도 나중에 하십시오.]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자며 지난 2007년 시작된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는 정치권의 태도 급변이 없는 한 대선 이후에나 재개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엄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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