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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차관 등 2명 고발

'여당 공약 개발 의혹' 여가부 차관 등 2명 고발

강민우 기자

작성 2021.11.12 20:51 수정 2021.11.12 21: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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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대선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작성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가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에게서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각 실과 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김 차관이 공약 관련 회의를 지난 7월에 주재했단 의혹도 나왔는데, 김 차관은 공약과는 무관한 회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선/여성가족부 차관 (지난 10일) : 공약회의가 아니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회의의 본질은 우리가 4월부터 해온 중장기 정책과제 회의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김 차관 등이 공무원이란 직무와 지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의 공약에 쓰일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입니다.

여가부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회의에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었음을 충실히 소명했다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달 25일엔 대선 공약 발굴을 내부 직원에게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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