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공약 개발 관여 혐의' 여가부 차관 등 2명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등 여가부 관계자 2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은 민주당 측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청받은 것과 관련해, 여가부 내 각 실·국에서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자료 요구를 받고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 등을 받는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사 사례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연합뉴스)